Lucian's Life

 장점

·개인의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하여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게 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에 가장 충실한 정치 형태

 단점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민회를 여는 방식이 대규모화된 근대 국가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움 ->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따름

 장점

 단점

 ·대표의 실패 : 대표가 시민들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해야 하나 대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

·정치적 무관심 증대 :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고, 정치는 전문가들이 행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함 -> 국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정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이유로 대표될 수 없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전체 의사로서 성립된 것인데 이 의사는 대표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만 존재하며 만약 대표한다면 본래와는 다른 것이 된다. 그 중간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대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도 아니고 대표자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들은 국민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며 어떤 것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국민이 직접 인정하지 않는 법은 무효이며 그것은 절대로 법이 아니다.

영국의 국민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중대한 착각이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대표를 선거하는 동안뿐이며 그래서 대의원들이 최고의 권력자로 그 위임이 계속되는 만 7년 동안 대의원들이 행사 할 수 있는 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는 국민의 태만·무관심 그리고 그 무지함에 대해 경찬해 마지 않는 바이다.

 구분

내용

 국민투표

·헌법 개정이나 국가의 중요한 일 등을 국민의 표결에 붙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1987년 9차 개헌에서 헌법 개정안과 대통령이 부의한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제가 채택

 국민발안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이나 중요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

·미국의 일부 주와 스위스 캔톤 등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5차 개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하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의 찬성으로 제한할 수 있게 했음(1972 개헌에서 폐지함)

 국민소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주민의 투표에 의해 파면시키는 제도

·고대 그리스의 도편추방제에서 유래, 오늘날 스위스의 몇 개 주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채택함

·선거 인구의 폭발, 정치적 무관심, 행정 기능의 확대 등으로 인해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음

 기타

·지방자치제도 : 주민들이 각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 스스로 그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제도

·원격 민주주의(전자 민주주의) : 시민들이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특정한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직접 제시

 정보화 현상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가)정보 사회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정보량은 이제 과거의 산업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으며 정보의 성격 또한 언제 어느 때나 필요한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과거 정치적 무관심을 벗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데 적절한 기초를 제공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가상공간에서 동시에 의사소통을 할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재택 투표를 가능하게 한다. 정보 기술은 정책 결정에의 참여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를 보다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게 하여 정치의 민의에 대한 순응성을 제고한다. 또한 국회 및 지방의회 활동의 직접 중계 입법내용의 자세한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국정 감시를 일상화하게 된다.

(나)정보 사회에서 정치적 정보양의 경제적·오락적 정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고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컴퓨터 앞에서 정치에 대해 논하거나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기 보다는 사업적 활동이나 오락에 시간을 보내는 쪽을 택할 것이다. 문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 있어 정치가 다른 분야와 비교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나 하는 점인 것이다. 정치적 정보를 습득하려는 경우에도 정보 과부화 현상은 정치적 무력감·좌절감을 가져오기 쉽다. 첫째, 양적으로 엄청나고 질적으로 복잡·다양하여 상호 모순되는 정치적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경우 그 정보를 소화하지 못하거나 나름대로의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면서 의식의 혼란과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정보의 습득에 의해 정치적 의식과 식견은 확대되었으나 일반 시민의 경우 이를 행동이나 의사결정으로 옮길 능력이나 수단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좌절감이 증대하고 그로 인해 정치적 냉소주의, 무력감·무관심이 팽배할 수 있다.

 구분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의미

 배경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사상가

로크 

 행정부 구성

·국가원수(대통령,왕)를 상징적 존재

·의회 다수당 대표가 수상으로 내각 구성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실권을 쥐고 행정부를 구성 

 특징

·내각 불신임, 의회 해산권 

·의회와 내각은 밀접한 융합관계

·수상과 각료는 의원을 겸직 가능

·국회와 행정부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형태

·엄격한 권력 분립 형태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이 없고 법률안 거부권을 가짐 

 장점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수행 가능

·안정된 국정운영

·다수당의 횡포 방지 

 단점

·다수당의 횡포 우려

·군소 정당 난립 우려

·독재 정치 출현

·행정부와 의회의 조화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