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치과정과 참여 - 2. 선거와 참여

2. 선거와 참여

<1>선거를 통한 정치 참여

(1)선거 참여는 왜 중요한가

①선거의 의의

·정치의 본질인 정책의 수림과 집행을 담당할 때 대표자를 선출하는 활동 - 가장 기본적인 정치참여

·국민의 삶을 결정지으며 국민에 의한 지배를 실현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참여 방법

선거를 통한 정치 참여  선거는 대의 민주 정치 하에서 국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현대 사회에서 국민을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국민의 이해는 선거에 의해서 표명되며, 선거를 통해서 선택된 대표자의 토의와 다수결에 의해 사회 통합이 이룩되는 것이다. 선거는 사회 속의 대립을 의회 속의 당파 간 대립으로 바꾸어 놓는 중요한 기회이고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뽑은 대표자를 감시하며 통제할 수 있게 한다. 즉 자신들의 여론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한 정파나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2)선거의 기능은 무엇인가

①대표자 선출 : 국정을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 → 대의 정치의 성패 좌우

②정치권력 통제 : 정권을 선택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회 → 정치인의 재신임 여부 결정

③정치권력의 정당성 부여 : 정치권력의 합법성과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 인정

④주권의식 함양 : 자신의 권리를 소중하게 지키고 바르게 행사하게 함

 

<2>우리나라의 선거

(1)선거의 종류와 방식은

①선거실시사유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한 총선거

·선거 무효 판결에 따른 재선거

·사퇴 또는 유고 등으로 공석이 된 경우에 실시하는 보궐선거

②선거방식에 따라

·국민이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직접선거

·선거인단들을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선출하게 하는 간접선거

③선거구 제도에 따라

·지역구에서 두 사람 이상 선출하는 중·대선거구

·최다 득표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

구분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	중·대선거구제=소수대표제
의미	한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 선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 선출
장점	·양대 정당 출현 → 정국 안정  ·선거비용 절약, 관리 용이  ·후보자 파악 용이  ·선거에 대한 참여·관심↑	·사표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신진세력 진출 용이  →다양한 국민의사 반영  ·전국적 인물 당선 용이
단점	·신진세력 진출 어려움  →다양한 국민의사 반영 어려움  ·사표가 많이 발생  ·선거 부정 → 선거인매수, 관권개입	·관리가 어렵고 선거비용이 많이 듬  ·군소 정당 난립 → 정국 불안  ·선거에 대한 관심↓

④대표 결정 방식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한사람을 뽑는 다수대표제

·한 선거구에서 두 사람 이상을 뽑는 소수대표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비례대표제

·직업별 이익을 대변하는 직업 단체별 전문가를 대표로 선출하는 직능대표제

구분	내용	장점	단점
다수대표제	최다 득표자 1인이 당선	정국이 안정	사표발생 증가  소수정당 불리
소수대표제	득표순으로 일정 수가 당선	소수파 유리  사표감소(다수대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소정당 난립
비례대표제	정당의 득표수나 의석수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	사표감소  정당정치 발달	군소정당 난립
직능대표제	각 직업과 직능별로 그들이 대표자를 의원으로 선출	다양한 직업적 이익 반영	집단 이기주의

 

<민주선거의 4대 원칙>

보통선거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제한없이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제한선거)
평등선거	투표의 가치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것(↔차등선거)
직접선거	선거권자가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투표 장소에 나가 투표하는 것(↔대리선거)
비밀선거	투표자가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 알 수 없게 하는 것(↔공개선거)

 

(2)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①선거 공영제

·의미 : 선거 운동을 선거 관리 기관이 주관하고 후보자의 선거 비용의 일부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제도 → 선거의 공정성 확보

·목적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재력이 없는 유능한 후보에게 정계 진출 기회 부여

-선거운동 과열 방지

·문제점 : 후보자 난립과 재정부담 증가(국가)

②선거구 법정주의

·의미 :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구 획정을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함

·의의 : 선거구임의 조작의 폐단인 게리맨더링을 방지하여 공정한 선거 보장

·실현방법 : 국회의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두어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획정

 

(3)선거 관리 위원회가 하는 일은

①역할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과 정치자금에 대한 사무처리

·선거 계도·홍보를 통한 공명선거 정착

②구성 :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6년이다.

 

<3>바람직한 선거 문화

(1)우리 선거 문화의 문제점

①후보자와 유권자의 낮은 정치의식 수준으로 금권선거, 관권선거, 흑백선전

②일부 정치인의 지역주의 조장과 지역 유권자의 연고주의 투표 성향

 

(2) 바람직한 선거 문화를 위해서는

①입후보자 : 법과 절차 존중, 정책 중심의 정당한 경쟁, 결과보다 과정 중시

②정당 : 유능하고 정직한 인사를 후보자로 공천

③유권자 : 선거에 적극적 관심과 참여, 합리적으로 후보자를 선택, 대표자의 국정 활동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