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치과정과 참여 - 1. 현대 정치 과정과 참여

1. 현대 정치 과정과 참여

<1> 민주적인 정치 과정

(1) 공공 정책이란

①의미 :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가 수행하는 활동 방향이나 지침

②여론 및 사회문제→정책의제 설정→정책 결정→정책 집행→평가

공공 정책의 과정 ①여론 및 사회문제 : 현실에 대한 관찰과 평가를 통해 문제를 인지함 ②정책의제 설정 : 여러가지 공공 문제 가운데 현재 국민의 요구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                          되는 공공문제가 정책의제로 결정됨 ③정책 결정   · 정책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대안을 작성하며 그 대안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함   · 정책 결정은 주로 대통령, 행정각부처의 장관, 국회가 담당하지만 선거 결과, 여론, 이익집단, 정당 및 대중     매체를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 등 국민의 다양한 정체에의 요구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침 ④정책 집행   · 결정된 정책을 실천에 옮겨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고 정책 의도를 실현하려는 활동   · 주로 행정붕의 행정 관료들에 의해 정책이 집행됨 ⑤평가 : 정책의 업적을 판단하고 그 영향을 측정하는 활동

③공공 정책 결정과정의 참여자

   · 공식적 정책 결정자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지방자치단체

   · 비공식적 정책 결정자 : 이익집단, 시민단체, 정당, 전문가, 언론, 국제사회

 

(2) 현대 정치 과정의 특징

①전통적 정치과정 : 지배자의 통치 행위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었고 정치를 위로부터의 지시와 통제로 간주

②현대 사회의 정치 과정

  · 국가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나 행정부의 기능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남

  · 사회조직의 다원화 : 전문화에 따라 선거·여론·언론·정당·이익단체·행정관료 등도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

 

<2> 정치 과정에의 참여

(1) 정치참여는 왜 중요한가

①정치참여의 의미 : 시민들이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끼치고자 행하는 행동

②참여의 기능

  · 정부의 자의적인 결정을 막아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 시민 의사를 공공의 의사 결정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대의민주정치를 보완함

  · 정부에 대한 감시와 공공 정책 과정에 대한 참여를 통해 시민의 이익을 증진시킴

  · 민주 시민 의식의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주권 의식을 신장시킴

③정치적 무관심의 폐해

  · 정치 과정이 일부 소수 집단의 의사에 따라 움직임→공공의 의사 결정이 시민 전체의 의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루

    어질 가능성이 큼

  · 정부가 시민에 대하여 무책임하게 되거나 정치적 부패를 조장하기 쉬움

  ·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게 됨

④정치 참여의 중요성

  · 민주 정치가 자치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는 민주정치 그 자체임

  · 정치 참여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사가 표출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가는 과정에서 민주 정치를 발전함

라스웰의 정치적 무관심 유형 ①탈 정치적 무관심 (참여→무력감/혐오감)  권력의 세계에 한번 참여하여 이를 행사해 보았지만 원래 자기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의 가치로서의 권력 내지 정치 과정에 일종의 환멸을 느껴 무관심해진 경우 ②무 정치적 무관심 (정치 외에 관심)  전통형은 정치가 일부 특권층만이 하는 행위라고 체념해 버리는 경우이고 현대형은 정치 참여의 기회가 다 보장되지만 정치보다 학문 예술이 더 큰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여 이에 몰두함으로써 무관심한 태도를 갖는 경우 ③ 반 정치적 무관심  개인주의적 부정부주의자나 종교적 신비주의자처럼 자기네들이 집착하는 가치가 본질적으로 정치와 충돌된다는 전제 아래 정치 과정에 반대하는 경우

 

(2) 정치 과정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①기본적인 참여 : 선거, 투표

②개인적인 참여 : 신문·방송 투고, 행정관서에 진정·건의

③집단적인 참여 : 집단행동을 통한 의사·이익 표출

④지속적·적극적 참여

  · 시민운동을 통한 대중 각성 촉구 운동

  ·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 입법요구 활동과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행동

 

<3> 바람직한 정치 참여 자세

(1) 모든 정책 결정은 국가와 전체 구성원들의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집행 되어야한다고 인식

(2) 공공복리 증진과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천을 중요시하며 집단 이기주의 지양

(3)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존중해야하며 시민다수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