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 생활과 정치 - 1.국가와 정치 생활

1. 국가와 정치 생활

<1>질서 유지를 위한 정치 공동체

(1)국가는 왜 생겼는가?

①질서유지 :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조정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규범과 조직

②공동목표실현 : 사회 구성원의 공동 목표와 가치의 실현을 위한 조직적 활동 필요

국가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신의설 : 신의 뜻에 따라 국가 성립 ▷정복설 : 힘이 강한 집단이 힘이 약한 집단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성립 ▷가족설 : 가족→씨족 공동체→부족 국가→국가로 확대 ▷계급설 :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 성립 ▷사회계약설 :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 아래 성립된 계약으로 국가 성립

(2)국가는 다른 사회 집단과 어떤 점이 다를까?

사회집단	국가	국가의 성격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소멸	멸망하지 않는 한 지속	지속성
한정된 기능만 수행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한 기능 수행	포괄성
가입·탈퇴 자유로움	국적 취득과 탈퇴가 어려움	구속성
강제력 행사에 한계가 있음	국가 내에서 독점적으로 강제력을 행사	강제성

(3)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의 자세

①국가 권위 존중

②타인의 개성 존중

③공동체 규범 준수

<2>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

(1)정치란 무엇인가?

①좁은 의미(협의) : 국가와 관련된 활동 혹은 정치 담당자들의 행위 권력의 획득·유지·행사 과정 =>국가현상설

②넓은 의미(광의) : 사회 구성원의 요구를 수렴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활동. 사회적 희소가치의 권위적 배분

 =>집단현상설

(2)정치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희소한 자원 => 배분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상충 => 갈등 발생 => 민주적 방법이나 정치권력에 의한 갈등 해소 => 사회안정 이룩

<3>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권력

(1)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①권력 : 다른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할 수 있는 힘.

            타인의 행동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강제할 수 있는 힘

②정치권력 : 개인이나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통합하기 위해 국가가 행사하는 힘.

③정치 권력의 특징

   ·국가내의 모든 개인과 집단을 포괄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힘.

   ·인간 사회가 지속되는 한 어떤 형태로든지 존재

   ·국가는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복종. 동의·지지→정당성

※정치권력 VS 폭력

정치권력	폭력
정당성이 있는 강제력	정당성이 없음
국민들이 인정. 자발적 복종	인정 없고 저항

(2)정치권력은 어떻게 정당화 되는가?

①정치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되고 국민이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동의하고 지지할 때 정치권력은 정당성을 가진다.

②정치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

구분	군주주권설	국민주권설
내용	·"주권은 군주(왕)에게 있다." ·왕권신수설과 관련됨 ·사상자 : 보댕, 홉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사회계약설과 관련됨 ·사상가 : 알투지우스. 로크, 루소

※ 저항권

 - 정당하지 못한 정치권력에 대해 주권자로서의 시민이 복종을 거부하고 불신임할 수 있는 권리                            - 권력의 행사가 불법적이라는 것이 명백해야 하며 다른 수단을 통해 정당하지 못한 권력을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