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 생활과 정치 - 3. 민주 정치의 발전

3. 민주 정치의 발전

<1>아테네의 민주 정치

(1)아테네의 정치생활은 어떠했을까?

①직접민주정치 : 모든 시민이 추첨, 선거, 윤번 등으로 공직에 참여 *치자=피치자

※직접 민주정치가 가능했던 이유

·규모가 작고 시민의 수가 적었다.

·농사일은 노예에게 맡기고 외적방어, 공무의 집행 또는 재판 등의 공적인 일에 종사

②제한된 민주 정치 : 여자, 외국인, 노예는 정치에서 소외

③아테네의 민주 정치 제도

·민회 : 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공동체의 문제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

·행정관 : 투표, 추첨으로 선출된 시민이 일상적인 행정업무 담당

·법원 : 각 부족에서 선출된 배심원들이 다수결로 판결

 

(2)아테네의 정치와 현대 민주 정치는 어떻게 다른가

①현대 민주 정치 : 신분,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음

②대의 정치의 보편화 : 인구가 많고 규모가 크다. 복잡해진 현대 정치

 

<2>근대 민주 정치

(1)시민 혁명을 통해 다시 등장한 민주주의

①시민혁명 : 시민계급의 주도로 봉건제도와 절대 군주 제도를 타파하고자 민주 국가를 수립하는 계기가 된 사건

②대표적인 시민 혁명의 예

구분	국가	문서	내용
명예혁명(1688)	영국	권리장전	입헌주의의 기틀 마련, 의회정치 확립
독립혁명(1776)	미국	독립선언문(로크)	최초의 민주 공화국 탄생, 국민의 저항권 강조
대혁명(1789)	프랑스	인권선언문	시민계급이 사회 주도, 자유와 권리 확보

③시민 혁명의 결과 : 시민 계급이 참정권을 획득함으로써 다수의 뜻에 따라 지배하는 민주주의가 다시 등장

 

(2)근대 민주주의의 사상적 배경

①로크의 사회계약설 : 국가 성립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갖는 생명(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인민의 계약에 의해 국가를 조직

②자연권사상 : 인간은 성별, 신분, 재산, 종교 등에 관계없이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 즉,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천부인권)

 

<3>현대 민주 정치

(1)보통선거는 그냥 얻어진 것일까?

①원인 : 시민혁명 후에도 대다수의 노동자, 여자, 농민들의 사회 참여가 제한

②선거권 확대 운동 :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1838), 여성들의 참정권 획득 운동 등

③결과 : 보통선거제도 확립 -> 모든 시민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갖는 민주주의 실현

 

(2)시민의 의견은 어떻게 정치에 전달될까?

①대의정치의 배경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직접 민주 정치가 어려워짐

·사회가 복잡화·전문화 됨에 따라 정책 결정의 전문가가 필요하게 됨 -> 대의정치가 보편화

②대의 정치의 장·단점

장점	·시간·비용의 절약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효율성이 높음
단점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 -> 국민의 의사가 무시되거나 왜곡됨 ·국민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해 행정부의 역할이 강화됨 -> 국회(의회)의 기능 약화 ·이익 집단의 압력이 강화됨에 따라 이익 집단과 관료의 유착 현상 발생 / 이익집단->로비스트

 

(3)정치차명는 왜 필요한가?

①정치적 무관심

·원인 : 정치과정에 대한 무력감, 오락·소비문화 등 비정치적 영역에 대한 관심증대. 경제적 풍요로 인한 여가 증대

·영향

-정부의 단독적인 정책 결정의 가능성 ->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 결정

-관객 민주주의의 등장 : 시민이 정책결정의 객체로 전락함

·극복방안 :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사가 정책 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참여의식을 가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