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ian's Life

1. 국가와 정치 생활

<1>질서 유지를 위한 정치 공동체

(1)국가는 왜 생겼는가?

①질서유지 :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조정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규범과 조직

②공동목표실현 : 사회 구성원의 공동 목표와 가치의 실현을 위한 조직적 활동 필요

(2)국가는 다른 사회 집단과 어떤 점이 다를까?

(3)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의 자세

①국가 권위 존중

②타인의 개성 존중

③공동체 규범 준수

<2>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

(1)정치란 무엇인가?

①좁은 의미(협의) : 국가와 관련된 활동 혹은 정치 담당자들의 행위 권력의 획득·유지·행사 과정 =>국가현상설

②넓은 의미(광의) : 사회 구성원의 요구를 수렴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활동. 사회적 희소가치의 권위적 배분

 =>집단현상설

(2)정치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희소한 자원 => 배분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상충 => 갈등 발생 => 민주적 방법이나 정치권력에 의한 갈등 해소 => 사회안정 이룩

<3>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권력

(1)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①권력 : 다른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할 수 있는 힘.

            타인의 행동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강제할 수 있는 힘

②정치권력 : 개인이나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통합하기 위해 국가가 행사하는 힘.

③정치 권력의 특징

   ·국가내의 모든 개인과 집단을 포괄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힘.

   ·인간 사회가 지속되는 한 어떤 형태로든지 존재

   ·국가는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복종. 동의·지지→정당성

※정치권력 VS 폭력

(2)정치권력은 어떻게 정당화 되는가?

①정치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되고 국민이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동의하고 지지할 때 정치권력은 정당성을 가진다.

②정치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

※ 저항권

 - 정당하지 못한 정치권력에 대해 주권자로서의 시민이 복종을 거부하고 불신임할 수 있는 권리                            - 권력의 행사가 불법적이라는 것이 명백해야 하며 다른 수단을 통해 정당하지 못한 권력을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