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ian's Life

<세법 1부(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다음 중 법인세법상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모은 것은?

①가,나,다   ②가,다,라   ③가,나,다,마   ④가,나,라,마

답 : ④ / 오답 :①

-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도 세무조정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신고조정이 가능한 항목이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에 반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다'는 신고조정사항이 아니다.

□법인세법상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②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③감자차익 ④보험업법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

답 : ④ / 오답 :  ③

- 법인세법 제17조, 제18조,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이익은 익금산입한다.

□법인세법상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공익성 기부금 한도초과액

②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익금산입액

③귀속자갈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

④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로서 손금불산입액

답 : ④ / 오답 : ③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건설자금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유보처리한다.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법인세법상 옳지 않은 것은?

①자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항상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③단기금융자산은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하지 않은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해당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답 : ① / 오답 : ③

- 법인세법시행령 88조 1항,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면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정상가액(시가의 130% 범위 내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음 중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포함하는 것은?

①건설중인 자산 ②토지 ③리스이용자의 운용리스자산 ④단기의 유휴설비자산

답 : ④ / 오답 : ③

- 법인세법시행령 24③(1), 유휴설비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이다(이 부분에대해서 몰랐고 리스이용하는 자산도 감가상각되는 자산으로 알았음)

□다음 중 법인세법상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필수적 첨부서류에 해당하여 미제출시 무신고로 보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현금흐름표 ②재무상태표 ③세무조정계산서 ④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답 : ① / 오답 ③

-법인세법 60②,⑤, 법인세법시행령 97, 현금흐름표는 필수적 첨부서류가 아님

□법인세법상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아니다.)

①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 등으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이 의심스러운 차입금의 이자

②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의 이자

③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의 이자

④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답 : ① / 오답 : ③

-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①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폐업시 잔존재화의 경우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③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를 사용인에게 무상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④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답 : ② / 오답 : ③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7①(2),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오답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 보았음)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①상호를 변경하는 때

②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③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④사업자의 주소를 이전했을 때

답 : ④ / 오답 : 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를 포기하여야 한다.

②면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를 위한 제도이다.

③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해당 재화가 수출용도에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④주택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이나 그 외의 토지임대용역은 과세대상이다.

답 : ③ / 오답 : ①

-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해당 재화가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는?

답 : 20 / 오답 : 24,000,000

- 부가가치세법 제18조②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토지의 면적은? 

답 : 600㎡

- ·면세되는 주택부수토지 = min[max(40㎡ x 10배, 40㎡, 1,000㎡ x 40㎡/80㎡]=400㎡

  · 과세되는 상가부속토지 = 1,000㎡-400㎡= 600㎡

□다음 자료에 의하여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홍익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단, 세금계산서는 모두 적법하게 교부되었으며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답 : 9,550,000원 / 오답 : 8.500,000원

- 10,000,000원-500,000원-200,000원+200,000원+50,000원 = 9,550,000원 (부가세 과세표준 구하는 법 다시공부)

<세법2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이 아닌 것은?

①실질과세의 원칙  ②신의성실의 원칙  ③소급과세금지의 원칙  ④근거과세의 원칙

답 : ③

- 국세기본법 14, 15, 16, 18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국세가 우선하는 경우는?

①소액임차보증금

②상속세가 부과된 상가건물의 매각대금 중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③선집행 지방세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④최종 3년간 퇴직금

답 : ②

- 국세기본법 35①(3),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에 대해서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국세에 우선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②학연·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연관관계

③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④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답 : ② / 오답 : ③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다음 중 국세기본법에 우선하는 개별세법의 특례규정으로만 묶은 것은?

①가,나,다,라  ②가,다,라,바  ③나,다,라,바  ④다,라,마,바

답 : ② / 오답 : ④

- 국세기본법 3조 1항.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및 기업회계의 존중은 세법의 특례규정이 아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5년

②법인세의 경우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 환급, 공제시 : 10년

③소득세의 경우 무신고한 경우 : 7년

④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15년

답 : ①

- 국세기본법 26의2①(2), 7년

□국세기본법상 서류송달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연대납세의무자인 경우 납세의 고지는 연대납세자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공시송달의 경우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서류를 교부송달하는 경우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서류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적법한 송달이다.

답 : ①, ④ (복수정답)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조세에 관한 신고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자는 누구인가? (단,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라고 가정한다)

①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회사의 경리인 김갑수씨.

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체납자의 친구인 김갑수씨.

③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되어 신고한 공무원 김갑수씨.

④고가의 골프채를 골프용품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인 김갑수씨.

답 : ③

- 국세기본법 84조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등에 의한 감면규정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50% 감면

②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③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50% 감면

④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30% 감면

답 : ④

- 국세기본법 48②(1)나, 20% 감면함

□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이어야 한다.

②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③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한한다.

④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통지서가 송달되는 시점에 양도담보재산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답 : ②

- 국세기본법 제42조,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의가 성립한다.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으로서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것은?

①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②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③비실명 이자·배당소득  ④법원보관금의 이자소득

답 : ② / 오답 : ③

- 소득세법 제14조, 제129조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①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②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수령한 교육비

③근로자가 자녀의 출산으로 인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

④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답 : ④ / 오답 : ①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모든 임원·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임

□소득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①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②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③법인의 임원이 급여의 연봉제 전환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은 경우

④기업의 제도, 기타 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를 1년 기준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

답 : ④ / 오답 : ①

-소득세법시행령 43조

□다음 중 개인(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만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세액공제로만 묶인 것은?

①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②외국납부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③근로소득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④재해손실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답 : ① / 오답 : ③

- 소득세법56, 소득세법 56의 2, 배당세액공제와 기장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지급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실제 소요된 경비는 지급받은 금액의 80%를 초과하지 않음)

①상금과 부상 중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②지상권·지역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③계약을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④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답 : ④ / 오답 : ②

- 소득세법시행령 87, 실제 소요된 경비를 필요경비로 한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은?

①가사용으로 사용한 재고자산의 가액  ②사업과 무관한 채무면제이익  ③소득세 환급액  ④매출할인

답 : ① / 오답 : ③

- 소득세법 26, 소득세법시행령 51③

□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②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중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한다.

③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접대비한도액은 공동사업에 출자한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계산한다.

④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소득과 상속인의 소득을 구분하여 각각 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답 : ③ / 오답 : ④

- 소득세법 43조 1항.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접대비한도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다.

□다음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무엇인가? 

답 : 10,000,000 또는 1천만, 국세기본법 46의2①

□다음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무엇인가?

답 : 50, 국세기본법 제 10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조의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갑이 2012년 5월 6일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언제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갑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나? 단, 상속인이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답 : 2012년 11월 30일

- 소득세법74조의 1,2항(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다음 자료에 의하여 종합소득에 합산될 기타소득금액을 구하시오.(단, 실제발생경비는 모두 없는 것으로 함)

답 : 10,200,000원

- 10,000,000+1,000,000*(1-0.8)=10,200,000

□다음 자료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구하시오. 

답 : 21,620,000원

양도차익 = (130,000,000-100,000,000-2,000,000-1,200,000)=26,800,000

양도소득금액 = 26,800,000-26,800,000*0.1=24,120,000

양도소득과세표준 = 24,120,000-2,500,000=21,620,000